승소사례

승소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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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사례 목록
번호 제목 직업 사인&상병 사건번호 판결일자
87 B형 간염 기존증 자 비상근무 과로로 급성간부… 사무관리 간질환 서울행정 98구4848 1998-10-15
86 여름휴가 후 첫출근일에 심근경색으로 추정 사망 시설관리 심장질환 서울행정 98구13057 1999-01-29
85 공무상 요양 승인받은 간경화로 퇴직 후 1년 … 경찰 간질환 서울행정 98구6752 1999-03-04
84 택시운전사 차량교체로 휴일없이 연속근무중 심근… 운전직 심장질환 서울행정 98구10959 1999-05-13
83 건강상태 고려 않고 과로시켜 뇌졸증 발병하면 … 운전직 뇌질환 서울중앙 97가단23356 1999-07-26
82 알콜성 간염자의 업무상 음주로 인한 간암 이행 사무관리 간질환 서울고등 99누4237 1999-10-07
81 용접작업으로 망간가스 흡입하여 파킨슨증후군 등… 생산직 특이질환 서울행정 98구7175 2000-01-28
80 생소한업무 및 통근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과로 … 사무관리 심장질환 대법원 99두90181 2000-03-14
79 만성간염자의 과로와 업무상 음주로 인한 간암 … 영업직 간질환 서울행정 99구9338 2000-03-17
78 고혈압 기존증자 과로후 당구치다가 뇌실질내출혈 사무관리 뇌질환 서울행정 2000구5011 2000-10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