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소사례

승소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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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사례 목록
번호 제목 직업 사인&상병 사건번호 판결일자
27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호전의 기대 가능성으… 건설노무 근골격계질환 서울행정 2007구단15394 2009-02-04
26 예비군 중대장으로 사격훈련지도로 소음성난청 발… 공무원 기타 서울행정 2007구단11255 2009-04-06
25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다가 횡단성 척수염은 업… 공무원 특이질환 서울고등 2008누18061 2009-04-15
24 만취상태에서 선박에서 작업중 바다로 추락해 익… 기타 기타 서울고등 2009누4236 2009-09-24
23 전보로 업무 미숙하던 중 대형사고가 겹쳐 과로… 공무원 뇌질환 서울행정 2008구단14855 2009-12-11
22 과로 및 스트레스, 추위속에서 작업도중 발병한… 기타 심장질환 서울행정 2009구단5193 2009-12-17
21 출장중 동료들과 통상의 경로로 귀가하던중 강도… 사무관리 기타 서울고등 2009누10668 2010-01-20
20 3주 연속 휴무없이 3교대 근무하다가 확장성 … 운전직 심장질환 서울행정 2009구합24382 2010-03-10
19 특수근무환경(북한)에서 연속작업하다가 뇌출혈 … 건설노무 뇌질환 서울고등 2009누13322 2010-03-24
18 이직후 50일간 과로하다가 QT연장증후군 발병… 기타 심장질환 대법원 2010두4346 2010-05-27